법령 상호신용금고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 3. 19. 선고 2006나21950 판결
[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][미간행]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지방세법 파산법 2003년
2.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. 12. 11. 선고 2003가합133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04.3.10.(7),274]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2002년
3. 대법원 2002. 4. 29. 자 2001그144 결정
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공2002.7.15.(158),1475]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신용금고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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